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청년도약계좌'

 

'윤석열 1억 통장’으로 불리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 대상으로 일정 한도 내에서 저축하면 정부가 가입자 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해 10년 만기가 됐을 때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정부가 월 10만~40만원씩 보태 월 70만원을 저축하면 10년 뒤 1억원을 만들어주는 정책 금융상품입니다.
핵심은 '정부지원금'과 '연금리 3.5%의 복리효과' 입니다.

가입자가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정액을 맞춰 지원한다는 점에서

현재 진행중인 '청년희망적금' 보다는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문제는 재원 마련과 형평성입니다. 

 

#재원마련

청년 취업자 모두가 가입하면 예산 7조5000억원, 은행권 추가 부담 5조3000억원 등

정부와 은행이 매년 12조8000억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은행권의 부담도 정책 추진의 걸림돌입니다.

복리 상품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10년이라는 기간도 부담이 크다는 것이죠.

10년간 1계좌당 주는 이자만 1700만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보통 2% 단리를 적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10년간 850만원의 추가 이자를 은행이 부담해야 합니다.

624만계좌 기준으로 매년 5조3000억원 가량의 추가 이자 부담이 생깁니다.

 

#형평성 문제

청년 정책에만 예산을 과하게 쓴다는 비판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현 정부도 청년희망적금을 신청받는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을 겪었는데요~

전체 가입자의 0.05% 수준인 외국인 거주자의 청년희망적금 가입도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야당이 된 민주당이 정책에 협조할지도 불투명한 일이고요

 

청년들에게는 참 좋은 소식이지만, 공약대로 실현되기는 쉽지 않아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