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휴가 의무일까?

출처 : 고용노동부

정부는 지난 3월 백신 접종 근로자에 대한 휴가권고를 발표했습니다.

 

발표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본격화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경우 백신 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백신 접종 후 10~12시간 이내 이상 반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 날 휴가 1일을 부여하고,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1일을 더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인 이상 반응은 2일 이내 호전되고, 이상 반응이 48시간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에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접종 당일의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공가, 유급 휴가 등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5537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백신 휴가' 제도는 '권고 사항'입니다.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는데요.

감염병예방법이나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백신 휴가'를 의무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겁니다.

 

일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는 백신휴가를 도입해서 적용하고 있지만,

많은 기업에서는 이런 휴가를 알면서도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 건강하자구요!!